한일 정상회담서 '조기 타결' 합의 불구 아베 '딴소리'
"조기 타결에 집착 말아야…인내 갖고 협상 이어가야"
靑 "연내 타결 못 박지 않아…日과 이견 있는 건 전혀 아냐"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가 다시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기 타결'과 '협상 가속화'에 합의하면서 양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달 안으로 후속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베 총리가 일본에 돌아가 "많은 일본인이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이 골포스트(골대)를 계속 움직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고 일본 언론들이 부정적인 보도를 내놓는 등 일본 측이 벌써부터 후속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측의 신경전이 계속될수록 한일 양국 관계가 오히려 정상회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협상 가속화'에 합의한 만큼 양국 정부의 후속 조치가 곧 뒤따를 것"이라며 "이번달 안으로 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 동안 9차례 국장급 협의를 통해 여러 의견이 오고 간 만큼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협의에서는 어느 정도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며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일본 정부 역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모처럼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우리 정부가 최종 협상 시점에 더 집착할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을 100% 모두 얻으려고 해서는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위안부 문제는 시점을 못 박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점을 정한다고 해도 그 시점 안에 한일 양국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정부 인식의 밑바닥에는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한국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우선 대화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살려 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유연한 태도와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진척 상황에 따라 최종 합의 시한을 정해 가면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양국 정상이 협상 가속화에 합의했지만 해결책의 접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원장은 그러면서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재도 필요할 수 있다"며 "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한일 관계 개선과 정상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일본 측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합의한 내용의) 표현 자체가 '연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라며 "(연내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긴 어렵다는)아베 총리의 발언은 합의된 문안에 충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