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냐 양육권이냐…'배드파더스' 국민참여재판 격돌
신상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고소로 시작된 재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명예훼손 성립 안 돼"
법원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비방 목적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
73%가 양육비 단 한 번도 못 받아…한부모 감당
양육비 지급 관련 법적 강제 수단 없어
배드파더스 공개한 400명 중 110명 양육비 지급
여권·운전면허 취소 및 은행 압류 등 해외 강력 조치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 100만 명…개선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