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조금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2016년(62.6%)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환자 자신이 부담한 법정본인부담률은 20.2%,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 환자가 짊어져야 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1%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용 등 제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등으로 수년간 6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2017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난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81.7%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7.1%에 그쳤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보다 24.6%포인트나 낮을 뿐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간 보장률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면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하고 동시에,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MRI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상급병실 보험급여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가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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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1년 │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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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 63.0 │ 62.5 │ 62.0 │ 63.2 │ 63.4 │ 62.6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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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본인부담률 │ 20.0 │ 20.3 │ 20.0 │ 19.7 │ 20.1 │ 20.2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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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본인부담률│ 17.0 │ 17.2 │ 18.0 │ 17.1 │ 16.5 │ 17.2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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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