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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병사' 출신에 실탄을…예비군 시스템 한계 노출

입력 2015-05-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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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모 씨의 유서에서 "현역 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놓쳐 아쉽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것 들으셨을 텐데요, 군 복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적응을 하지 못해서 중점 관리 대상 B급 관심병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역 복무 당시의 이런 기록들을 예비군에서는 알 수 없는 게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정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총기를 난사하고 목숨을 끊은 최 씨는 2013년 10월 전역 전까지 B급 관심병사였습니다.

B급 관심병사는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병사를 의미합니다.

현역 복무 당시 우울증을 앓는 등 복무 부적응으로 여러 차례 부대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김모 씨/최모 씨 이웃주민 :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옷도 벗고 다니고 소리 지를 때도 있고.]

하지만 이번 사건 당시 최 씨가 관심병사였다는 점을 부대 측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거주지별로 훈련부대가 정해지기 때문에, 현역 복무 당시의 기록은 예비군 부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사무처장 : (동원훈련도) 군 복무의 연장이고 군대 내에서 있었던 판단들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지휘관의 판단들, 이런 것들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특별 관리가 필요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실탄을 지급해 참사를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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