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치 지도' 바뀌나…헌재의 결정에 술렁이는 정치권

입력 2014-10-30 20:38 수정 2014-10-31 15: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승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요.

정치권이 굉장히 크게 술렁거릴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열심히 주판화를 튕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당장 상한하고 하한선을 벗어나는 지역구가 62군데, 전체 지역구 4곳 중 한 곳이 영향권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종혁 기자 얘기처럼 지역을 조정해서 선을 좀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무튼 정치권의 판이 바뀔 정도로 큰 사건이긴 하네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2대1로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내후년에 있는 총선부터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셈이죠.

62곳 모두가 물론 합쳐진다, 쪼개진다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선거구 인구수에 미치지 못하는 하한 지역구에 보면 새누리당 지도부의 지역구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앵커]

핵심 지도부가 다 들어가 있네요?

[기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공교로운 경우인데, 물론 단정적으로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고요.

[앵커]

굉장히 주요 관전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세 사람이 어디선가 통합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라서… 그리고요?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여야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에게 혼란을 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농촌 의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앵커]

여긴 통합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역들이 상당히 포함이 돼서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김승남 의원/새정치연합(전남 고흥·보성) : 농어촌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어촌을 대변하는 의원들 숫자를 줄이는 건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농어촌 어려움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또 선거구 획정 문제는 개헌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서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선거구 조정 과정이 쉽지 않겠군요.

[기자]

그 업무는 국회에 설치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데요.

문제는 지난 2012년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국회가 전혀 이 위원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통폐합된 경남 남해 하동 주민들이 상경 투쟁하는가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도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진통이 상당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역시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표 하나의 값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인구 격차 허용치가 3대 1이었습니다.

어디는 30만 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고, 어디는 10만 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는다는 말입니다.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어디는 30만 분의 1인데, 어디는 10만 분의 1이어서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또 인구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오히려 적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오늘 헌재 결정이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런데 3대 1에서 2대 1로 바뀌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진작에 더 일찍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기자]

도시와 농촌의 인구격차가 큰 우리나라 현실에서 섣불리 조정이 어려웠던 겁니다.

조정을 하려면 도시는 늘려야 되고 농촌은 줄여야 하는데 국민통합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는 역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을 대기 어려웠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 좀 고민거리이긴 하네요. 가뜩이나 요즘 농촌, 어촌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신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줄어들면 정책에도 농어촌 정책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인구편차 2대 1 안 넘어야" 헌재 결정에 의원들 긴장 고조…'조정' 62곳 의원 누구? 김무성 "헌재 판결은 법이지만, 단순히 인구 비율만 갖고…" 심상정 "공은 국회로…선거구획정 재조정 불가피"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 타당"…헌법불합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