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인사시스템 전격 개편에 나섰다.
이는 총리 후보자가 두 차례나 연이어 낙마하는 등 거듭되는 인사참사 속에서 큰 타격을 받자 더 이상 기존 인사정책으로는 원할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사 기구 신설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운영방침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인사 문제가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가 이날 인사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박근혜정부를 괴롭혀온 인사난의 악몽이 끝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인사문제는 박근혜정부를 줄곧 괴롭혀온 가장 큰 난제였다.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용준 전 후보자의 낙마로 시작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5명의 장·차관급 후보자들이 낙마했다.
또 윤창중 사태로 드러난 인사실패 논란에 이어 올해는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결과까지 가져왔다.
특히 이번 정홍원 총리의 유임은 박 대통령이 사표 수리 방침까지 밝힌 상태에서 후임자를 찾지못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인사 시스템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셈이 됐다.
이 같은 인사참사 속에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선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와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각각 인사 추천과 검증을 맡는 구조로 돼있다. 대신에 과거 참여정부에서 인사 발굴 및 추천 등을 맡았던 인사수석실 없이 김동극 인사지원팀장이 실무를 맡아왔다.
이처럼 인사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석실 없이 인사 추천을 진행하는 탓에 오로지 박 대통령의 의중에 결정이 달려있다는 '수첩인사' 논란이 계속돼왔다.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서실장의 입김이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난해 윤창중 사태로 불거진 인사논란 속에 청와대가 인사대상 후보군을 3배수에서 6배수로 확대하고 기존 인사자료 외에 평판과 소문 등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 총리 후보자 낙마사태에서 보듯 별다른 개선 효과는 없었다.
이처럼 고질적으로 지속돼온 인사문제가 결국 인사수석실 부활이라는 시스템 개편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사수석실은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 존재하다가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없앤 조직이라는 점에서 과거 진보정권의 시스템으로 복귀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
거듭되는 인사실패 속에 더 이상 쉽사리 후보자로 나서려 하지 않는 인물난까지 겹치면서 인사시스템 개편 없이는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수석실 신설은 기존 문제들을 최대한 극복하고 적절한 인사들을 발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인사참사를 반복하지 않기위해서는 이 같은 조직 개편과 함께 인사권자의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은 인사정책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분권이 이뤄지고 결과가 존중돼야 인사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먼저 "인사를 통해 모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인 만큼 가장 역점을 둬야하는 일인데 청와대에 수석실조차 안 뒀었다는 게 문제"라며 "결국은 조직을 만들었다고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잘 운영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의 운영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만일 인사수석실을 만들어놓고도 대통령이 합법적인 절차 등을 무시하고 자꾸 누구를 지명하려고 한다면 있으나 마나"라며 "조직체계를 존중하고 프로세스를 확실히 이행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확립돼야지, 조직을 두고 무력화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