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50%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묻지마식 삭감은 나라의 경제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챙기고 늘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는데요. 국회 관련 소식,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까지는 정확히 2주가 남았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토대로 예결위 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합의를 한 뒤 예결위 전체회의로 올리게 됩니다. 이 소위가 가동되는 기간엔 쪽지 예산이 판을 치죠. 소위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이 회의장에 있는 동료 의원에게 "○○사업 꼭 반영해 주십시오, 각별히 부탁합니다"라고 읍소하거나, 실세 의원들은 "○○사업 예산" 이렇게만 적어서 밀어 넣는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엔 굳이 쪽지가 아니더라도 문자나 카톡 등 메신저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이 같은 쪽지 예산, 왜 매년 반복되는 걸까요? 지역구 민원을 반영시키기 위해서죠. 지역구 의원들에겐 지역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곧 의정 활동 성적표로 직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각 의원실에선 기다렸다는 듯 "도로 확장 예산 500억 원 확보", "도시철도 신설", "다리 건설 예산 50억 원 확보" 등 현수막을 지역구에 내 걸죠.
통상 이런 예산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줄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삶과도 직결되기 때문이겠죠. 이를 위해 지역구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의원들의 모습은 상임위 심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SOC 사업이 집중돼 있는 국토위가 대표적입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 남해안 철도 부분이 제대로 되려면 경전선의 보성~순천 구간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된다…21년 정부안에 기본 설계비가 187억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947억 정도는 반영을 해 줘야 남해안이 2023년에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관님,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을 여하튼 최우선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지난 3일) : 장관님,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은 정부가 당초 부산, 경남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 255억원, 공사비 129억, 차량 제작비 126억원을 반드시 국비로 편성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통상 장관들을 불러놓고 호통만 치는 것처럼 보이던 야당 의원들도 이렇게 예산안 심사를 할 때는 그야말로 낮은 자세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또 읍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자위도 의원들에겐 인기 상임위이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9일) :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상상하시는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열악한 현지 토착 그런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R&D 예산이)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보다 훨씬, 반 토막이 나 버렸어요. 지원의 문제는 우리 장관님이 좀 더 관점을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명호/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9일) :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견인해 온 산업 수도인 울산 경제가 최악입니다.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핵심인 바이오 데이터 팜 구축과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부처가 아마 신청액, 120억을 신청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정부안은 16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4억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데 증액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끝까지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죠. 현재 17개 상임위 가운데 13곳이 예비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는데요. 일부 감액된 사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부안보다 약 11조 원가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국토위, 산자위를 포함해 농해수위 등이 조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나열하긴 어렵지만, 국토위를 예로 들어보자면요.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공사에 2,489억 원을 늘릴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본예산과도 맞먹는 규모입니다. 경남 함양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엔 1,000억 원, 경기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엔 383억 원을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땅값이 올라 토지 보상비로만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 1,621억, 경기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1,061억, 세종~안성 고속도로 837억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앞서 보신 것처럼 회의가 영상으로 중계되고 속기록이 남기 때문이죠. 상임위 심사나 현재 진행 중인 예산 소위 심사는 속기록이 남습니다. 누가 어떤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년 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수두룩한데요. 그러면 여야는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하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 등 소수만 참여하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야는 제각각의 이유로 꼼꼼한 심사를 벼르고 있는데요. 야당은 대폭 삭감하겠단 입장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 간판만 바꾼 재탕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층 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 반영되어야 한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9일) : 실속과 내실이 없는 빈 강정의 재정건전성 파괴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방만하고 방탕한 예산 운용 계획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나 21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사업들에 대해선 대한민국 대전환의 국가발전 프로젝트라며 원안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5일) : 정부가 해 주었던 추경과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깎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한국판 뉴딜을 아예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이고, 경제와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무조건적인 삭감이나 묻지마 식 반 토막 감액 요구가 없기를 바랍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구 예산 확보엔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한목소리였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아무튼 치열하게 싸우되,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는 예산 심사가 이뤄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한국판 뉴딜 50% 삭감"…민주당 "미래 포기한 정치 공세" 여야 없이 "지역구 예산 더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