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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과감한 세출 축소 및 자체 재원 확보 필요"

입력 2014-09-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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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올해와 내년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필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박 시장과 함께 한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자자체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재원 부족 문제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는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둬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의 규제를 혁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원적인 세수확충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가 긴요한 만큼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했다.

한편 박 시장은 "경제활성화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총리 등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 지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어렵고 자치구는 더 어려운 실정"이라며 "30~40년 된 노후지하철 교체 문제 등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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