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수사 인계 앞두고 우병우 통화 논란…'검찰 흔들기' 분석도

입력 2017-03-02 21:07 수정 2017-03-03 13:26

민정수석-검찰총장 통화 자체 논란 소지
김수남 검찰총장, 수사 이유로 국정조사 청문회는 불출석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민정수석-검찰총장 통화 자체 논란 소지
김수남 검찰총장, 수사 이유로 국정조사 청문회는 불출석

[앵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로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당시 통화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문자 등은 복구가 가능하지만 통화 내용은 누군가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다른 정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이런 통화가 실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여러 가지로 찬사를 많이 받았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약한 게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하지만 지난해 우병우-이석수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도, 또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것도 모두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때문에 우 전 수석의 전화가 실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감싸기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 민감한 시기에 인사권 등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우 전 수석 자신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던 시점에 통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남 총장은 지난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자]

네,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검찰총장은 '수사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이 법을 자주 비껴갑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청문회의 질문은 받지 않았으면서, 핵심 수사 대상, 또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았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특히 우 전 수석은 이번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수사 초기,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문건을 만든 정황도 나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르-K재단 관련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사진 형태로 담겨있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도 완료"라면서 최순실을 중심으로 횡령이나 직권남용 등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이 적혀있었습니다.

특검은 이 문건이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됐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는데요.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가 지난해 10월 17일쯤입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때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0월 25일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통화를 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10월 25일 통화가 실제 검찰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튿날인 26일 최순실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곧이어 27일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거의 매일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검찰이 다시 특검 수사를 넘겨받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기자]

검찰은 지난해, 이렇게 광폭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너무나 많은 진술과 물증이 드러났기 때문에 적당히 수사를 무마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검 안팎에서는 김수남 총장과 이영렬 지검장을 필두로 수사내용을 인계받는 이 시점에 하필 두 사람과 우 전 수석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검찰 흠집 내기' 시도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청와대 검찰수사 당시 우병우, 검찰총장과 '수상한 통화' 특검, "우병우 불구속 기소 방침"…향후 수사 전망은? [단독] 우병우 "날 내사하면 형사처벌 받을수도" 전화 협박 특검 '우병우, 인사 전횡 수준' 판단…혐의 살펴보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