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내각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6명으로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17일 단행된 개각에서 현역 의원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재선의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3선의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각각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발탁됐다.
◇박 대통령 '친정 체제' 공고화 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이어 재선의 김희정 여성부장관 등 기존 여당 의원 4명에 2명이 더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총리·장관 18명 중 3분의 1이 현역 의원으로 채워져 박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공고히 된 셈이다.
일단 이번 개각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정·청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에 당·정·청간 소통 부족에 따른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만큼 이번 개각으로 여당 의원들이 대폭 포진됨에 따라 원활한 당·정·청간 협조와 정책 조율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이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 정권이기 때문에 한몸이라고 생각한다"며 "당과 청와대와 정부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적극 협조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기대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도 "정치인 국무위원 시대가 열렸다. 정무 감각을 본 것 같고, 당·정 소통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며 "박근혜 정권 3년차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살리 및 민생법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 같다"고 평했다.
당 대변인인 권은희 의원도 여당 의원 2명이 장관직에 내정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당·정·청 소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삼권분립 원칙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대폭 내각에 참여하게 되면서 행정부를 상호 견제하는 본래 입법부의 역할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친박'인사만 입각에 비판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결국은 청와대에 잘 보여서 장관 한 번 해보자는 인사 줄서기 성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각에 참여 중인 의원 6명이 대부분 친박계 의원들로 채워진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로 이뤄진 '비박' 지도부 체제와 충돌 양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원 겸직 총리·장관이 6명에 달해 향후 국정공백 우려도 짙은 상황이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전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대거 출마로 이어질 경우 국정운영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중 5명이 동료의원이 가셔서 당정청 소통이 잘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이번에 가신 분들은 내년 선거에 출마할 것 같으면, 연말에 장관을 그만둬야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걱정은 된다"고 말했다.
유일호 의원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내년 일인데 내년에 봐야 한다. 총선 얘기는 할 때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임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자가 쓰는 동안 내일이라도 그만둔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을 비롯해 현재까지 불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의원 겸직 장관들은 없는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