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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개막…김정은 대외 메시지 주목

입력 2021-12-29 08:17 수정 2021-12-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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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북한이 지난 27일부터 노동당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방향의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말과 내년 초가 대화와 협력의 복원을 통해 남북 관계가 평화의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 들어서만 4번째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회의 숫자가 많은데 첫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회까지 봤다고 하고요. 올해가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미니 당대회 수준으로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먼저 규모를 보면 보통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같은 경우 위원들만 모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회단체까지 다 참관인으로 이렇게 모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나.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볼 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김정은 위원장의 10년이 딱 되는 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도 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라든가 당의 결의를 산하단체나 기관에 직접 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민생 문제로 인해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네 차례나 개최하게 된 것이고 전반적으로 위기 의식과 김정은 위원장 10년 차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통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공장과 기업 간부들까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무래도 경제가 최고 중요한 문제겠죠. 코로나19에다 민생 문제가 악화됐으니까 경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처음, 어제 이렇게 회의한 내용이 오늘 노동 신문에 나왔는데 농촌 문제를 다루었다 하는 부분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농촌, 상공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경제를 짚고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육성으로 내년도 정세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고 대외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겠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연말에 전원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게 되면 때로는 신년사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일단 남북 관계, 북미관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류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대화 메시지를 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힘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적대시정책 철폐, 이렇게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 임기 말에 종전선언이라든가 정상회담 부분이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아마 마지막 날 정도로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과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대외정책에 관한 메시지가 내년 상반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화답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전격적으로 낼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 지난 10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조건들. 그러니까 대미적대시 정책 철폐와  이중기준 철폐하라. 그 부분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진행되어 온 거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종전선언의 불꽃을 다시 살려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대미 적대시 정책 철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 변화는 당분간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라든가 정상회담에 상당히 큰 장애물. 사실상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종전선언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미국의 최근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군사력은 많이 뒤처져 있다. 종전선언으로 뭘 얻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UN 사령부 해체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제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군인으로서의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군인은 항상 대비태세를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종전선언 문제도 그렇고 북한 핵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 간의 작전 계획문제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담아서 표현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선언과 같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면  비핵과 함께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억제력은 억제력 차원에서 계속 강화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번 방향이다. 따라서 외교적인 노력과 군사적인 노력을 함께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군인의 시각에서 보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29일) 새벽에 미국의 온라인 매체가 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몇 달 내로 북한과 관련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인데.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중대 도발이나 깜짝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같이 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악시오스 인터넷 매체에서 나온 건데요. 북한 문제에 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메시지는 며칠 내로 나올 수 있는 연설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저는 2월 중순까지 도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킬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대화 메시지를 낼 수 있지만 도발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전원회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국무위원 겸 노동당 부부장입니다. 이번에 직위 상승이 공식화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지금까지 공개된 전원회의 사진을 보면요. 주석단 자리에 앉지는 않았고 밑에 회의장 방청석 첫 줄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사실은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서 김여정의 호칭이 일부 정치국 후보위원보다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새롭게 직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이 됐는데 엊그제 그 주석단에 앉은 배치를 보면 주석단에 앉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국 위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김여정의 직위가 이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상승되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이 북한 정부 내에서 정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하다.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전히 오빠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서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공식적인 2인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2인자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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