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요구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특위의 의제를 전혀 망각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국정원의 목전에 다가와 있는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연말까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두 갖췄다.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관련 공무원의 경우 엄벌에 처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1월부터는 국정원의 대공 정보능력 강화, 대태러능력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특위 활동을 지속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오는 13일 대태러 능력 강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위 비밀누설 처벌 강화와 비밀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능력과 대테러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 전담 상임위화에 대해서도 "12월 여야 간사협의 내내 전담 상임위화는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고, 국회 정보위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의견 개진을 했다"며 "국정원의 기능 조정과 대테러 능력 강화 등 여라 조치가 이뤄진 후 같이 의논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