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와 성남시 등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자체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유 부총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보조금 개혁 등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반면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곳간을 헐어 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인 '페이 고' 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을 비롯한 경제 및 민생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우리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선 이 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억측이요 괴담"이라며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면 의료민영화로 맹장수술비용이 4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느냐"며 반문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라며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실업급여를 더 오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 중장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 등은 입법이 무산되면 날아가 버린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기간제법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미룰 수 있다는 차선책까지 제시했다"며 "노동개혁 4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주장을 접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 2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불명확한 해고기준을 악용해 제멋대로 해고하거나 툭하면 법정다툼으로 생계를 위협받던 상황을 막고 임금피크제를 원활히 도입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퍼져야 할 곳에서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며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 사업"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각 교육청에 다 내줬는데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더 걷든 만들어 오라니 내 돈이라면, 내 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며 일부 교육감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도 신속히 점검 및 보완해서 일자리 우려를 씻어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