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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라오스 탈북자 강제북송 책임자 문책 요구

입력 2013-05-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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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탈북 청소년 9명의 강제북송과 관련, 나란히 정부의 부실대처를 비판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탈북 고아, 일명 '꽃제비' 출신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 중국을 거쳐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는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 당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 과정에서 우리 측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측 관계자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이는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라오스당국에도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북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체계다. 라오스 당국이 이들을 강제 추방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전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과 우리 외교부가 부실하게 대처하고 무능을 보여줬다.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이 모두 한국행을 원했고 강제북송되는 과정에서 대사관 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파국적 결과를 맞았다는 점에서 진상파악과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정부에게 북송된 탈북청소년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모든 외교라인과 국제기구를 통한 노력을 다하기를 당부한다"며 "탈북자 문제와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중장기 계획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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