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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관련 '윤석열 감찰' 검토

입력 2020-10-26 20:13 수정 2020-10-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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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때에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가 된 이유가 뭔지, 윤 총장이 관련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라임 사건 등의 수사에서 배제한 것도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22일 / 대검찰청 국정감사) :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부장전결이 아닌 그보다 직급이 더 높은 차장전결 사건이라며, 검찰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총장과) 수사했던 검사,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그러자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언급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이고,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감찰'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이 매장시킬 뻔한 것을 살려낸 건 일반 시민들인 거예요. 마치 총장이 이 자리에서 '남부지검에서도 처리가 됐으니 무슨 문제냐'라고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윤 총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사흘 동안 그 감찰을 제가 보고받았고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입니다. 필요성과 상당성이 감찰 결과 다 입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추 장관이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위치가 바뀌니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1996년에는 검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에도 공동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신이 달라진다든지…]

추 장관의 국감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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