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시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여러 건 올라갔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이 입양된지 10개월여 만에 숨진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한 말입니다.
청와대는 학대 피해를 받는 아동을 신속하게 부모에게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 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대다수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여야 모두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지켜보고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지나쳤던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은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