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6∼7일 방북 협상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중요 변수로 등장한 양상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구체화를 위해 열린 이번 북미협상에서 북측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즉 대북 안전보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는 '종전선언'이 세 차례 등장했다.
담화에는 먼저 북측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를 미측에 제기했다고 쓰여있다.
아울러 미측이 보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정세 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립장(입장)을 취하였다"고 했다.
또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할 데 대한 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고 썼다.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였던 문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종전선언은 1953년부터 65년간 지속해온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선 정치적인 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전 과도기 단계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입구' 또는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남북미 3자간의 종전선언 성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남북·한미정상회담 때 의제로서 제기했다.
이어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 구상이 포함됐고, 북미정상 공동성명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 간 논의는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비춰 볼 때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둘러싼 상당한 인식차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담화를 액면 그대로 보면 북한은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종전선언의 조기 성사를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 등 자신들이 취할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정전협정 65주년(7월 27일) 계기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그에 대한 미측의 반응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차례 '6·25 전쟁의 종결'을 거론하며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핵실험장 폐기 외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한미가 일부 연합훈련을 중단키로 한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종전선언 강조가 실제로 그 것이 절실해서라기보다는 대미 비판의 한 구실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비핵화 성과를 조기에 거두길 희망하는 미국에 맞서 '단계적·동시적' 접근방식을 관철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대미 비난 카드의 하나로 종전선언을 거론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북미협상 판에 종전선언이 본격 등장한 만큼 종전선언에 가장 큰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의 중재 행보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기조 하에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형식에 대해 유연한 입장임을 밝혀왔지만 이 문제가 북미협상의 변수로 등장한 만큼 조기 성사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8일 도쿄에서 열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 계기에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