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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눈덩이'…차기 정부, '680조 빚' 떠안고 출범

입력 2017-03-30 21:51 수정 2017-03-30 23:11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넘어설 듯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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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넘어설 듯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늘어나

[앵커]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일자리 확대와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뒷받침할 나라 곳간 사정은 넉넉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파르게 불어난 나라 빚은 올해, 680조를 넘기며, 국내총생산의 40%선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44조7000억원이 늘어난 682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처음으로 40%선을 넘기게 됩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가채무는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100조원을 넘어선 뒤 이명박 정부 당시 400조 원대로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선 4년 만에 200조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양은 물론 질도 나빠졌습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2013년 50%를 넘더니 갈수록 늘어나 58%에 달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급격히 늘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결국 5월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경기를 살려 부족한 일자리를 늘리고 재정건전성도 관리해야 하는 두마리 토끼 잡기같은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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