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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규제, 채찍보다 당근…지원금 효과로 깔끔해진 신촌

입력 2015-05-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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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는 불법 간판을 규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징벌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센티브, 유인책을 제시해 간판을 깔끔하게 개선한 서울 신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거듭난 신촌 연세로.

차도 줄었지만 깨끗해 보이는 풍경은 간판 개선이 한몫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간판이 빼곡히 채우고 있던 이전 모습과 비교하면 확실히 탁 트인 느낌입니다.

이런 변화는 정부와 지자체가 가게마다 250만 원씩 마중물을 붓고 초과분은 업주에게 부담토록 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문학 회장/신촌 번영회 : 우후죽순 크기도 다 틀리고 건물하고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개선사업 하면서 깨끗해졌단 점에 대해서 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고원 계장/행정자치부 : 사업 공모계획 수립 등 사업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전국 88개 구역의 간판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규격이 제한되면서 대부분의 간판이 획일화되고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 다시 엉망인 간판들이 등장하는 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규상 교수/협성대 시각디자인과 :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리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간판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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