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김오수 검사장)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검찰 내 단일 부서로는 최대 규모다. 각종 강력범죄뿐 아니라 산업기술유출·사이버테러·해킹 등 갈수록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는 첨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수사 관련 증거분석·감정 건수는 총 10만4000여건으로, 이는 전체 사건의 10%를 차지한다.
세월호 참사,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대한항공 회항 사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양양 일가족 화재사건 등의 수사에도 음성·영상 분석, DNA 감식, 휴대전화 복원 등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이 활용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에 신설된 대검 과학수사부는 전국 일선 청의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 지휘에도 직접 나서게 된다.
또 감정·감식 분야의 최종 기관으로서 수사당국의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며, 사이버 테러 및 해킹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사이버상 국가안보·금융·경제 범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대 인력에 전문화·세분화 특징…사이버범죄 수사 역량 강화
대검에 따르면 과학수사부는 과학수사1과, 과학수사2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등 4개 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실 등 검사 6명, 전문 인력 124명 등 총 130명으로 구성됐다.
과학수사1과는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고, 과학수사2과는 DNA 및 법생화학 감식 등을 맡게 된다.
특히 그 동안 직제 없이 운영됐던 사이버범죄수사단은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신설됐다.
사이버수사과는 2011년 3월 정부 주요기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같은해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도면 해킹 사건 등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이버수사 전문 인력도 양성된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허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긴밀해진다.
사이버수사과는 아울러 해외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 사이버수사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가 발생하면 주요 8개국(G8)을 중심으로 전세계 64개 국가가 가입된 'G8 24-7' 네트워크를 활용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 선제적 수사…수사기법 개발·디지털 증거능력 법리 연구
과학수사부는 금융, 경제, 기업, 부패, 마약, 강력범죄 등 일선 청마다 적합한 분야를 먼저 파악해 선제적이고 현장 밀착형의 과학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고검, 서울중앙·서울남부·수원·인천·창원지검 등 10개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수사부는 수사 지원·지휘뿐 아니라 수사기법 개발 및 법리 연구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과학수사 기법의 사례를 묶어 사례집을 발간하고, '카카오톡 감청 논란', '실시간 모니터링 논란'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디지털·통신 분야 수사에 관한 법리 연구도 병행하게 된다. 김오수 과학수사부장은 "법원이 인정하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수집, 분석, 정리해야 하는지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관기관에 대한 포렌식(컴퓨터·노트북·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증거를 찾는 수사기법) 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디지털포렌식의 표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증거의 감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세계 최고 수준 전문성 갖춰야"
한편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P) 본관 1층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현판식에서 "'한수원 해킹 사건' 등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달라진 디지털 수사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수사부 신설을 계기로 검찰의 첨단범죄 수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 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등 검찰 주요 간부들과 이윤성 과학수사자문위원장(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교수), 임종인 디지털수사자문위원장(청와대 안보특보), 조근호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회장, 김원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염영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장 등 외부 인사 7명이 참석했다.
과학수사부 초대 수장을 맡게 된 김 부장은 "범죄 방식이 변하는 만큼 검찰의 수사 방식도 변해야 한다"며 "더 이상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확보, 분석, 감정 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청의 수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 규모를 갖춘 조직인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며 "경찰, 국과수 등 여러 기관들과 한편으로는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실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과학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부장은 대검 부장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이다. 인천지검 특수1부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고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