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산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86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챙긴 병원과 급식업체가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정부는 입원환자들의 식대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식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식대가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입원환자식을 직영으로 제공하는 병원에 추가 비용(끼니당 500~1100원)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해 식대가산금을 부당청구한 8개 병원과 8개 급식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급식업체와 공모해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86억3000만원(약 1047만 끼니분)의 식대가산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병원들은 급식 관련 임금을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을 맺고도 파견근무 형식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데려와 식대가산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의 식대가산금 지급 총액이 늘면서 관련 비리 피해금액도 ▲2011년 19억원 ▲2012년 71억원 ▲2013년 9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사안을 국민 복지재정 주요 누수 사례로 판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병원 전반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대가산금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달 전세자금을 부정대출한 76개 업체(343명)를 적발한 데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내역 전반을 분석, 101개 업체(150명)가 89억원을 부정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차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