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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플라스틱 빨대'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입력 2018-07-11 22:13 수정 2018-07-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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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말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법으로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우리는 어떨까요? < 팩트체크 > 팀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지난 20여년 동안 일회용품으로 분류조차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규제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대영 기자, 빨대를 직접 가지고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두 종류의 빨대인데요.

화면의 왼쪽은 플라스틱 빨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른쪽은 종이로 된 빨대 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지금 두께는 좀 두껍고 얇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재질로 따지면 종이, 그리고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이 종이빨대를 방송 전에 물에 한 2시간 정도 담가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는…

[앵커]

전혀 지장이 없군요.

[기자]

지장 없습니다. 흐물흐물해지기는 했는데, 쓸만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이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를 퇴출시키고, 이런 종류의 종이 빨대.

이렇게 나중에는 분해가 됩니다. 이런 '종이 빨대를 사용하자', 라고 해서 법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플라스틱 빨대하고 종이 빨대. 이 2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는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단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200에서 500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종이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빠르면 3개월이면 분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산 빨대는 종이가 개당 120원, 플라스틱이 6원이었습니다.

가격은 20배 차이였습니다.

[앵커]

비용으로 환경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문제는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빨대가 일회용품으로조차 분류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1995년에 정부는 일회용품의 종류를 아주 세세하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플라스틱 빨대는 빠져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컵과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광고 선전물, 또 비닐봉투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일회성 목적으로 빨대를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일회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8월부터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쓰면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컵은 안되고, 빨대는 문제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같은 플라스틱 제품인데 빨대는 왜 빠져있었던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환경부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체재가 없어서 규제 대상에 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플라스틱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할 제품들이 없어서 전혀 손 쓸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생소하지만 종이 빨대는 1888년에 미국의 한 업체가 만들어서 70년 간 널리 쓰였습니다.

이 업체가 2007년부터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8년 녹말로 만든 빨대가 개발이 된 적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이것을 짚어볼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지만 있었다면 대체할 것들은 충분히 있었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 해양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담배꽁초입니다.

그리고 3위가 플라스틱 병입니다. 빨대와 젓개는 7위 입니다.

여러 나라가 플라스틱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규제를 강화해 왔고, 이제 금지까지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32kg의 플라스틱을 써서 1위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환경부에 문의해봤습니다.

"외국 규제 동향 등을 살펴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하겠지만, 제도의 빈틈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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