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보수단체와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폄훼 공작에도 국정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늘(9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 공작 정황이 드러난 국정원 수사 상황을 짚어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발부 여부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노벨상의 계절입니다. 오늘 경제학상을 끝으로 수상자 발표가 마무리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인 수상자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노벨평화상을 국정원이 나서 취소시키고자 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2009년 8월 DJ 서거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보수단체 간부가 주고 받은 이메일인데요. 보수단체를 앞세워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를 보내자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반역 행위다" 국민의당 "국격 유린 사건"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해당 보수단체는 김 전 대통령이 서거 하자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반헌법적 6·15 공동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논평을 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서거 1주기 때도 같은 내용의 신문 광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도 2000년 수상 당시 "야당 지지자들이 노르웨이에 반대 편지를 보냈고 돈으로 로비를 했다는 말을 퍼뜨리기도 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도 당시 한나라당 측에서 온갖 방해공작을 했고 로비설도 국정원이 퍼뜨린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거 때조차 정부의 방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홍걸/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국장으로 이렇게 정해주는 것도 한 2, 3일 걸렸고요, 쉽게 안 해주려고 해서. 동작동 현충원에,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도 처음에는 '자리가 없다. 거기가 완전 포화 상태다.' 해서 안 된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난색을 표명했었고.]
당시 DJ 국장은 6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례상 장의 기간은 3, 5, 7 등 홀수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 위원장 "당초 7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지만 정부 요청에 따라 6일장으로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DJ 서거 3개월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정권에 대한 분노로 확산되자 정부가 이를 차단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정부 국정원은 생전 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인신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에도 보수단체를 동원해 논평을 내도록 했습니다.
장남 건호 씨가 소환되자 노 전 대통령을 "무능하고 독선적인 불량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권양숙 여사 소환 때는 "전직 대통령이라 기억하는 것조차 역겨울 정도"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우파 단체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전 정권에 대판 폄훼 공작를 벌인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11월, 12월 국정원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우파단체 명의로 신문광고를 게재하면서 쓴 돈이 5600만 원인데요. 검찰은 이는 일부일 뿐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자금 집행 등 관련 자료 전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국정원의 온라인 심리전 활동비를 60억 원에서 70억 원대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댓글부대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단장을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민 전 단장, 검찰 조사에서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을 직접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 1급 국장이 시민단체 대표를 직접 접촉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바로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버이연합을 유별나게 챙긴 원 전 원장이 만나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이 자리는 어버이연합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이 마련한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추선희 씨 입장에서는 민 전 단장이 국정원 직원임을 모를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추 씨는 국정원이 아닌 중소기업 사람인줄 알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었죠. 검찰은 추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장의 지시로 만났으니 당연히 보고도 해야겠죠.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시키지 않은 일을 알아서 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습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14회 / 8월 24일) : 아마 담당자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조직 전체, 큰 조직이…그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그건 몰라요. 원장도 몰라. 원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민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온·오프라인 심리전 모두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며 사실상 공모 관계를 시인했습니다. 이종명 전 차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서서히 궁지로 몰리고 있는 원 전 원장, 추가 기소가 임박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DJ-노무현 정부 폄훼 앞장 선 MB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