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 항저우에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모인 5일 보란듯 무력시위를 벌였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맞서 다양한 핵 타격수단을 과시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무용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은 이날 낮 12시14분. 이때 중국 항저우에서는 G20정상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중 양국 정상이 양자회담을 열어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노동(사거리 1,300㎞)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발사체는 1,000㎞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도발을 핵 타격수단 다양화와 고도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무력시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대북(對北) 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 연이어 진행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었다.
북한은 종종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 무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5월31일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불과 몇시간 앞서 무수단 계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시도했다.
당시 발사가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북한이 중국과 리수용의 방중 일정을 조율한 상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핵보유국'의 위치에서 시진핑(習近平)을 만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린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한·미 양국의 주장에 맞서 다양한 발사체를 과시함으로써 '무용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사드 무용론이 부각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반대론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유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제재 공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