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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음 없이 푼 전자발찌' 법무부 취약점 인정…사건 전에도 '훼손 경보'

입력 2021-12-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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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년 동안 이어진 전자발찌 제도에 구멍이 발견된 것 관련해서 오늘(28일)도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전자발찌의 취약점을 악용한 30대 남성이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발찌를 풀어내서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전자발찌에 기술적인 미비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고위험자들부터 작년에 새로 개발된 전자발찌로 바꾸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전자발찌를 풀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30대 남성 A씨입니다.

풀어낸 발찌는 인천의 집에 둔 채 태연하게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을 하려 했습니다.

법무부는 발찌를 풀어낸 것도 몰랐고 A씨를 체포한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범행 사실을 알았습니다.

JTBC는 A씨가 전자발찌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경보음도 울리지 않게 발찌를 풀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자발찌에 기술적인 취약점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A씨가 착용한 건 2018년에 개발된 전자발찌로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술적인 미비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개발된 개량형 전자발찌로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보유량과 생산 가능량에 한계가 있어 일괄 교체가 아닌 고위험자들을 우선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고위험자들에 대한 교체가 채 마무리된 게 아닌 데다, 다른 전자발찌범들은 당분간 취약점이 확인된 발찌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가석방된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되면서 발찌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범 운영과 관리에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앞서 보신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풀기 10여 일 전에는 전자발찌 경보음이 울렸던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단순히 잘못 울렸다고만 처리하고, 발찌를 풀려고 했던 낌새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A씨가 발찌를 풀기 13일 전인 지난 4일, A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경보음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울렸습니다.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발찌를 풀려고 했는진 눈치채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들은 단순히 경보가 잘못 울렸다고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는 발찌를 풀어내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도 발찌를 풀어 놓은 채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찌를 푼 방법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던 A씨는 최근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보호관찰소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A씨의 진술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발찌를 풀어보면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 사건을 취재한 신아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법무부가 저희 보도 나가고 하루 만에 기술적으로 미비점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또, 작년에 개발한 새 전자발찌로 바꾸고 있다라고도 했는데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거기엔 없습니까?

[기자]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안정성이 강화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난 기술적인 취약점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A씨가 발찌를 풀어낸 기술이 2020년 개량형 전자발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제가 된 2018년형하고 2020년 개량형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기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보급돼 온 전자발찌 변천사입니다.

A씨가 차던 2018년형은 4번째 개량, 5세대 모델이고요.

2020년형은 여기서 더 나아간 최신형입니다.

무게가 줄었고, 금속 철을 7겹 넣었습니다. 재질을 강화한 겁니다.

그리고 탈부착 방식이 개선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A씨의 수법이 노출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개량형이 기존 발찌의 미비점을 어느 정도까지 해결한 것인지는 법무부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훼손이 되면 경보음이 울린다는 것 자체는 그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기자] 

일단 다시 발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찌를 차면 회로가 서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끊거나 풀어내면 회로가 단절되고 이에 따라 법무부 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이 점은 기존 발찌나 개량형이나 모두 같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지만 물리적으로 끊어내는 것 말고 경보 울리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건데 그렇게 재질을 강화하는 위주로 신형을 내놓은 거고 그걸로 바꾸는 거면 이게 나아지는 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개량형으로 고위험자부터 바꾸고 있다고 했는데 고위험자가 지금 몇 명이고 또 기준이 뭡니까?

[기자] 

일단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분류한 고위험자라고만 했을 뿐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력 범죄 죄질 그리고 재범 가능성을 위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특히 고위험자 교체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강도, 강간으로 10년 넘게 복역하고 나온 A씨만 해도 개량형으로 교체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직 교체 중이라고 한 만큼 재범 위험이 큰 사람들도 아직 취약한 발찌를 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현재 발찌 부착 대상자가 5000명 가까이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나는 만큼 여전히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법무부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통상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에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경찰이 해당 범죄와 함께 발찌 훼손까지 함께 수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이 발찌를 풀어낸 과정만큼은 일체 경찰에 맡기지 않고 법무부가 직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발찌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에 신경 쓰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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