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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여 "위헌 주장한 인물"

입력 2020-10-26 20:21 수정 2020-10-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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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출범 시한은 이미 100일이 지났습니다. 여당의 요구대로 야당은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 이후에 여야의 줄다리기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명한 추천위원 중 이헌 변호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합니다.

공수처 자체에 대해 위헌이란 주장을 해온 인물을 일부러 넣은 게 아니냔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위원 추천을)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변호사가 들어갈 추천위가 다음 달 말까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추천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단 겁니다.

현재는 공수처장 추천위에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 들어가야 하고, 전체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관련 법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혜련 의원이 낸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가동된 이후에 30일 내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이 보장해놓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합니다.

법대로 추천위원을 지명하라고 해서 했으니, 이제 여권이 중립적인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면 반대할 일도 없을 거란 주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독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도 이 변호사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해왔단 의혹을 제기하면서입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 공수처 출범마저 그런 식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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