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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논란 속 재개…한·일 군사협정, 배경·영향은?

입력 2016-10-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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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협상을 둘러싼 논란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일본과 민감한 군사 안보 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이 협정은 단순히 군사정보를 교환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일 3국은 2014년에 맺은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이 직접 정보를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거쳐 제한된 정보만 오갑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한·일간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재촉해 왔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으로선 동아시아 전략상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도 대북 정보수집 등을 빌미로 자위대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아베 정부의 군사 우경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 등과 맞물려 여론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역사 문제와 안보는 별개라면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정밀하게 파악하려면 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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