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배 이상의 집필진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화 확정고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예전의 검정 교과서에 비해 배 이상 되는 집필진 투입이 될 예정이다"라며 "그분들이 독자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집필기준 중심으로 교육부가 잘 갖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확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냐, 누가 이걸 주도하고 검증하느냐는 이제부터의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황 부총리, 이영 교육부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도대체 뭐고 올바른 걸 누가 판단하나. 학생들의 패배감과 열패감을 고용안정성이나 복지로 해결해 줄 여력이 없는건가.
"(황우여 부총리)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 가치라는 기준에 합당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교과서로는 현재가 미흡하다.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야 겠다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제 확정고시 됐기 때문에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냐, 누가 이걸 주도하고 검증하느냐는 이제부터의 현안이다. 예전 검정 교과서에 비해 배 이상 되는 집필진 투입이 될 예정이다. 그분들이 독자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집필기준 중심으로 교육부가 잘 갖추겠다. 검증하는 부분은 국정이라 하더라도 교육부 주관이 되고, 웹에 전시하든지 해서 국민과 함께 검증한다.
역사교육은 그야말로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혼이요, 그 골격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온국민과 함께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인수하는 올바른 역사교육, 역사교육의 개혁 정상화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배감 열패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나 고용 기타 사회문제로 더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우리가 교과서로 학교 교실에서 자긍심과 정체성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이고 통일과 세계에 당당하게 우뚝설 대한민국을 만들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일이다. 그 외에 모든 분야에서 특히 정부가 하는 4대 개혁은 강력히 그리고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
-애초에 5일로 예고 됐던 확정고시가 어제 갑자기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 교육부 실무 선에서는 관보개제 문제를 주로 이유로 하면서 5일 정도로 예정하는게 좋다고 했다. 관보문제가 해결 됐고, 행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검토를 해왔다. 의견이 대개 12~13개 유형으로 되서 그 범위 내에서 추가되는게 없었다. 그에 대한 검토를 새벽까지 해서 맞추면 조속히 매듭짓는게 옳다고 생각했다. 지체없이 확정고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는게 옳다고 생각했다."
-집필진 공모는 어떻게 할건가
"국편에서 전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할 내용이다. 내일 약속한데로 상세한 말씀 드릴 것이다. 이제 국편이 일을 받아서 하게 된다."
-집필과 개발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취지는 무엇인가
"국편에서 하지만 최종 책임과 대강은 교육부가 정할 수 밖에없다. 밀실에서 하는 교과서로는 완성도가 충분하겠냐는 견지에서 투명하게, 완성되는 부분 부분을 웹에 띄워서 국민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다."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 건수는. 12가지 유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뉘나.
"(이 차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소중한 의견 들어와 정리가 돼 있다. 그부분이 오후에 공표 될 것이다. 상세 내용은 오후까지 기다려 달라. 유형은 찬반이 다 있다. 교과서 개발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있다.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심의회, 교사 검토, 웹전시 등을 거쳐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
-행정예고 이후에 국정화 반대 실명선언 100만. 의견 어떻게 수렴할건가.
"국민의견들은 주의깊게 보고 있다. 오늘 총리가 국민께 글을 드리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 있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 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설득하는 작업하고을 있다. 여론조사에 대해 촉각 곤두세우고 있다.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겠다. 균형잡히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올바른 교과서가 나오도록 하겠다."
-PPT자료는 총리실에서 만든건가.
"총리실에서 만들고 교육부가 검토한 것이다."
-건국절 주장을 담았는데 건국을 명시할 것인가. 48년 8월15일을 건국으로 적시하면 3.1운동 이후 '독립만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역사학자 아니라서 부족부분 있을 것. 국무총리가 인용한것은 현재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적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건국절 앞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은 전문가가, 또 국민과 합의를 이룰 것이다.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게 안맞는 것이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전문가들 한국사들 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 하겠다."
-역사학자들이 집필을 거부 하고 있는데 역사전공자 말고 타 전공자도 포함되나.
"실제로 집필자분을 모시는걸 국편이 책임기관으로 할 것이다. 주로 집필하고 검토하는 건 역사학자가 할 것이다. 근현대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정정도 다른 학문 분야를 보완적으로 할 것이다."
-비밀TF는 해체하나
"비밀 TF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 역사교육지원팀이고 업무가 증가하면서 대처한 것이다. 그 부분은 이후에 업무가 확정고시 되고 나서도 중요한 업무다. 전체적 의견수렴과정이 남아있어서 공식적으로 팀을 운영하게될 것이다."
-검정 집필자들의 상고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정 근거로 삼나
"1, 2심에서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런 내용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게 대다수일거라고 생각한다."
"(김관복 기조실장)행정과 법원은 다르다. 1, 2심 승소했다. 처음부터 정당하다고 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판단은 여기서 적절치 않다."
-180여명의 해외 한국 전문가들이 반대성명 냈는데 해외에서 보는 시점도 반영하는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해외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반영할 것이다."
-40만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한지 1시간 만에 확정고시가 된다고 나왔다. 1시간 만에 검토가 가능한 것인가
"(김동원 실장)어제 상당히 많은 의견서를 가지고 왔다. 그중에 13만 정도는 인터넷 사이트 등록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많은 인력을 가지고 검토했다. 의견서에 상태를 보니까 성명은 있는데 주소가 올바르지 않거나 전화번호 부실한 경우 의견 접수 불가능하다고 분류했다. 나름대로 40만이라는 의견들을 어느 정도 정당한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다.
-문제되는 교과서, 교육부가 검정으로 통과시킨 교과서 아닌가
"(이 차관)검정 발행 제도 자체가 실패했다라고 판단했다. 그 안에서 다양성 존중되고 자정기능 작동해서 미래세대에게 그런 방식으로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집필과정의 투명성 확보 가치와 집필진 존중 가치 어떤게 우위에 있나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과 집필진 존중하는 거와 어떤 무게중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 만드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 모든 집필진을 공개하게 되면 아는 이유로 집필 집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중도적으로 보완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해서 징계방침을 밝혔는데 그 동안 중도성향의 다른 교사모임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중잣대 아닌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 어떤게 적법이고 불법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 법에 의해서는 엄중하게 할 것이다"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흠결 없다는 것인가.
"(김관복 실장) 현행 역사교육 지원팀을 앞으로 역사교육 추진단으로 개편해서 계속 일하게 된다. 공식조직화 되는 만큼 현재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고 내주중에 바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사무실 위치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해서 함께 정부청사 내에서 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