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보궐선거 등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행법상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이 다시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당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된 마당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에서는 김진태, 이노근 의원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해당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은 과거 진보당 소속이었던 선출직 의원까지 포함해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