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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19:55~21:20) / 진행 : 서복현[앵커]
바로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덕순/청와대 일자리수석 : 안녕하세요.]
[앵커]
아마 확인을 하셨겠지만, 저희 뉴스룸 시작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 답변 요건은 충족이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24일) 수석님의 말씀이 청와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황덕순/청와대 일자리수석 : 청원 답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첫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인천공항의 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나오고 있고 또 분노도 있는데,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안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황덕순/청와대 일자리수석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JTBC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지만, 근저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록 지표상으로 청년층들이 나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청년 일자리가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지금 국민청원에도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 주는 게 평등이냐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 문제 이전에 공정의 문제와도 좀 관련됐다, 이런 시각들도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황덕순/청와대 일자리수석 : 어제, 오늘 채용과정의 공정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이라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의역 김 군 사고라든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서부발전의 김용균 청년 노동자 등과 같이 이제 하청 혹은 비정규직 노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공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하나가 드러난 것이고요. 또 이번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취업을 준비하던 분들의 일자리가 아니고 사실은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분들, 아마 공항에 가셨던 분들은 늘 접하던 분들일 겁니다. 검색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취업준비생들의 분노는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청와대든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있는데요.
[황덕순/청와대 일자리수석 : 어쨌든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일자리도 정규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 2017년, 18년, 19년 우리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숫자를 보면 2016년에 2만1000명, 2017년에 2만2000명이었다가 우리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결정하고 난 시점이 2018년과 2019년에는 3만4000명, 3만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이전이었다면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일자리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뽑게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인천공항공사의 문제로 좁혀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사실 정규직화의 상징성이 있는 회사기도 해서요. 지금 보면 기존의 정규직들도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일부는 완화된 심사 기준 또 일부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불만이 있고, 정규직화되는 과정에서 본사 정규직으로 못 되고 자회사 정규직으로 되는 직원들은 또 거기 나름대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노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 상황을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황덕순/청와대 일자리수석 : 이 문제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잠재돼 있거나, 내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2017년 5월에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을 하셨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정규직, 비정규직 또 공항공사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2017년 12월에 1차 합의를 이루어냅니다. 그 합의의 내용이 뭐냐 하면 1만 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3000명,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다른 7000명은 자회사를 통해서 전환한다는 합의가 이미 2017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환이 결정되는 것으로 발표된 2000명, 1900명이죠. 이분들은 당시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그 3000명 가운데 일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 과정에 사실은 수십 차례 정규직, 비정규직, 전문가, 회사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이 돼왔었고 사실은 어려웠던 것은 이분들 사이에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발표한 내용을 놓고 지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청와대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거든요.
[황덕순/청와대 일자리수석 : 이런 전환 과정을 청와대가 직접 조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중심적으로 추진한 정규직화 정책의 대상 기관이 850개가 넘습니다. 850개가 넘고 전환을 결정한 분들이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18만 명이 전환이 됐는데, 그 850개의 기관 하나하나를 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정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각 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사용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사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을 해 왔습니다.]
[앵커]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청와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월 12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을 했고, 그 자리에서 정규직화 말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보면 정규직의 심사 기준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5월 12일 이전 입사자는 좀 완화된 심사 기준, 이후는 공개채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공항공사가 다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황덕순/청와대 일자리수석 : 그 기준은 공항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850개가 넘는 기관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5월 12일 이전에 입사한 분들은 정규직이 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사한 분들이 아니고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내가 이번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도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온 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다른 일반 취업준비생들과 공정하게 경쟁 채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기준을 이미 2017년에 세웠던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천공항공사의 발표 이후에 갈등은 불거진 상황인데, 이 갈등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실지, 대응책은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황덕순/청와대 일자리수석 : 이번의 결정사항은 그동안에 노사 정규직, 비정규직들 사이의 합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올해 2월에 이미 이분들을 직접 고용을 하기로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의 기반한 구체 방안을 이번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 모두가 이 내용에 만족을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정책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순/청와대 일자리수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