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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이렇게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의 땅값 논쟁뿐만이 아니라 요즘 워낙 집값이 화두가 되고 있죠. 이에 대한 정부 시각은 어떤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이기도 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처럼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선 땅값 논쟁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시지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옛날부터 계속 이게 논쟁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4.8%라고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는 그것보다 한 50%나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정부에서 보는 건 64.8%까지는 아무튼 현실화했다. 그런데 경실련은 43%.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정부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들을 평균 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경실련은 서울지역의 100여 군데의 땅을 봤더니 시가하고 공시가격이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서로 비교.]
[앵커]
표본수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표본수가 차이가 나고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경실련하고 국토부가 토론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토론을 통해서는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토론을 하다 보면 서로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그러면 결론, 이 공시지가에 대한 결론이 날 수 있을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실련은 가장 이른바 뜨거운 지역을 많이 대상으로 올렸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정부가 전국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표본수가 많은 대신 평균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직접 서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어떻든 각각의 주장의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실련의 문제제기는 사회적으로 저는 굉장히 유용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땅값이 너무 비싸고 또한 과소평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환기시키고 따라서 또 정부가 좀 더 엄정한 정책을 펴라는 촉구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게 조금 선정적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양측의 토론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아예 뭡니까? 통계 자료를 그 근거를 정부가 공개해서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아마 정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앵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토론을 하겠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 이번 토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부 안에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런 관련 법안까지 제출이 돼 있고 정부 스스로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전 실장께서는 그러면 어느 쪽 통계가 더 뭡니까?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저는 정부의 통계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앵커]
그래야만 되죠.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경실련의 발표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가격보다도 50%가 높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그러면 물론 이제 정부보다 더 높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차피 우리가 전국의 실제 가격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정해서 아는 것인데.]
[앵커]
그렇죠. 표본에 따라서 추정하는 거니까요.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그렇다면 적어도 정부 혹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추정해 왔던 방식이 나름의 일관성이 있고 또 신뢰할 대목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 경실련 입장에서는 그 일관성이라는 것이 정부가 유리하도록 일관성을 지킨 것인데 그 일관성을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당연히 주장을 할 테고요.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기본적으로 통계가 다른 말하자면 근거와 시계를 갖고 있다면 각각의 통계를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냐, 액수로 보자면.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정부 계산대로라면 전국의 땅값이 8222조 원입니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이기는 한데, 이번 정부 들어서 오른 땅값은 1076조 원이라고 이제 되거든요, 정부 통계대로 하자면. 그런데 경실련 통계로 하자면 이게 매우 생소한 단위가 나옵니다. 조를 넘어서 1경, 그러니까 1000조를 넘어서는 것, 1000조 단위를 넘어서는 거죠. 1경 1545조 원. 늘어난 땅값은, 오른 땅값은 2054조 원.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들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앵커]
그래도 아무튼 차이는 많이 납니다.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계를 들여다봐도 그 오른 액수가 그렇게 적은 건 또 아닙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액수를 낮춘다고 해서 정부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항변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런 문제의식이나 문제제기가 결국 우리 사회에 좀 땅값도 안정시키고 또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기본 취지를 생각한다면 두 기관, 정부와 또 경실련이 만나서 얼마든지 저는 기술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 보고요. 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실제 지금 경실련이 이렇게 오른 땅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거나 원가 공개를 하거나 보유세를 더 높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정작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또 보유세를 사실상 무력화시켜왔던 전 정부들에서 이런 땅값 문제제기나 논쟁이 거의 없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오히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히려 현 정부는 어떻게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고 또 땅값을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하고 또 보유세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점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부분을 두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까요?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아마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정적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저도 여러 분들한테 좀 비판도 받고 또.]
[앵커]
왜냐하면 체감하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아까 우리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실은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앵커]
그리고 대개 이제 부동산의 바로미터는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이 뛰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 맞는 거 아닐까요.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네, 저는 체감하는 부동산 가격으로는 지금 우리 손 사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86년부터 부동산 가격의 지표로 또 지수로 활용해 온 기준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적어도 전국 수치는 매우 안정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제가 판넬을 준비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설명드릴 틈은 없겠지만.]
[앵커]
이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를.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OECD 국가의 부동산 가격 변화인데요. 제일 아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앵커]
빨간색입니까?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OECD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국가 중에 한국은 결국 부동산 가격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거는 다른 민간 국제 비교 사이트에서 비교한 것인데 역시.]
[앵커]
직각으로 들어주셔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역시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저점 대비.]
[앵커]
한국이 지금 어디입니까?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여기가 한국입니다.]
[앵커]
20%.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저점 대비 전국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실 때는 아니, 우리 지역은 얼마가 올랐는데 이렇게 느끼실 텐데 적어도 우리가 국제 비교를 하거나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정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앵커]
그건 또 반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앵커]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굉장히 뛰고 그밖에 다른 도시는 오히려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균을 치면 20%가 나오는 것이 그게 꼭 안정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냐.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나라 비교들도 결국 전국 평균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니까.]
[앵커]
당연히 그렇겠죠.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물론 대도시 비교를 하면 우리가 더 올랐을 수도 있고 우리보다 또 더 오른 도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정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지역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불안정한 지역의 특정 유형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저는 잘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건은 그럼 그 지역들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하는 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여러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강한 규제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주택부터 은행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마 OECD 국가에서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고 공급대책도 늘리고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지역적으로 좁긴 하지만 온 국민이 쳐다보는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상실감과 또 불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짐작컨대는 정부가 뭔가 거기까지 더 안정시킬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앵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추가적인 금융대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 시민단체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등록제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면 저는 과감히 그래도 제한하거나 고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임대 등록제는 아마 이 정부,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큰 마음 먹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그렇지는 않고요. 역대 정부가 계속해 왔고 제일 노력을 했던 때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집을 더 사라는 취지의 일종의 임대 등록제였다면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임대시장을 안정시킬까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6억 이상 주택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로 사서 등록 대상이라고 해서 세제 혜택을 주지 않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얘기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른바 핀셋 대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아예 그냥 다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중에는 거기에 들어간 지역과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한 루머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분분합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심지어 제가 한 30년 산 지역이 안 들어갔다고 그걸 비난하는 댓글도 많이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거는 차라리 확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있습니까?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아마 정부가 그런 문제도 검토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당초 그걸 넓게 지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장 분양이 있을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유로 저는 그랬다고 보고요. 무슨 다른 무슨 정치적이거나 이런 이유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사실 이 정부 들어서 10번 넘게 거의 20번 가까운 17번이라고 하죠. 대책이 나왔는데 여전히 계속 이런 예를 들면 풍선효과라든가 등등의 부작용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책은 이제 통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이 어찌 보면 대증요법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입안자시기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책 외에 아주 근본적으로 뭐랄까요,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는 거겠지만 시장에 어떤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대책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과잉 유동성 국면에서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는 100년 만에 부동산버블이었다고 다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10년 만에 다시 같은 수준의 버블이 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정 몇 개의 정책으로 시장을 한 번에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 부분 또 필요하면 저 부분. 물론 더 세게 더 근본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지만 그 방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동산 자체가 투자 상품화돼서 일종의 주식 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당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다고 아마 참여정부를 회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그때도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앵커]
계속 뛰었습니다. 계속 뛰다가 금융대출을 억제하니까 그게 막혔었죠.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대책들과 함께 금융대책이 합쳐져서.]
[앵커]
물론 그렇겠죠. 혼자 가는 정책은 없으니까.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그래서 나중에 평가는 오히려 참여정부가 그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우리가 좀 피해 갈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은 논란이 되지만 그때 비해서는 더 좁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 타깃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하고 있고 저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문가들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새로운 버블을 염려하고 있고 이미 장기침체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거의 마지막 고비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인가는 결국 지켜봐야 알 문제긴 합니다만 아마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 특히 경실련에서 또 반론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혹시 그쪽에서 반론을 요청해 오면 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