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팩트체크 오늘(29일)은 예산정국을 틈타 퍼진 가짜뉴스를 다루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국가예산 12조 원이 편성됐다는 내용입니다. 터무니없는 액수죠. 실제로는 12억 원입니다. 팩트체크팀이 이렇게 간단한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어떤 심리에서 퍼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대영 기자, 이 카카오톡 메시지인 것이죠?
[기자]
제목은 '속을 뒤집는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많이 퍼졌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국가예산 12조를 들여서 국민 제창곡 지정 및 전 세계로 보급시킨다는 내용인데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소위를 통과한 금액은 12억 원입니다.
1만 배 부풀린 가짜입니다.
[앵커]
이런 가짜뉴스가 시작된 곳이 유튜브라면서요?
[기자]
지난 19일 한 극우채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자유의 함성' (지난 19일) : 국가 예산으로, 국민 세금으로 국민 전체 공감대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가요를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로 보급,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앵커]
저렇게 화면으로 12조 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은 일주일 뒤에 12억 원이 맞다며 댓글을 통해 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정된 정보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잘못된 정보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재가공돼서 더 확산이 됐습니다.
[앵커]
당사자가 잘못 썼다고 밝혔는데도 사람들의 의식은 밝히지 않은 것인가요.
[기자]
보고 싶거나 듣고 싶은 건 거짓이더라도 사실로 믿는 이른바 확증편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퍼지고 나면 최초 정보는 다시 확인하지 않는 이용자의 습성도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적, 행동적 요인은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12억 원의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창작뮤지컬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국회 예결소위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12억 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이 별 반대 없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각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사실이 바탕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 찬양곡이다와 같은 가짜뉴스가 많았고 저희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현 정부 들어서 5·18유공자가 급증했다는 풍문도 돈다면서요?
[기자]
지난 국정감사 때도 등장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16일 / 화면출처: 팩트TV) : 2017년에 갑자기 저렇게 152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유공자가 늘어났다고요, 작년에. 말 많고 탈 많은 5·18 유공자 숫자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또 저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급증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5·18유공자는 2015년, 2016년에 10명씩 줄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와 올해 다 합치면 184명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난 2년간 5·18 유공자 신청을 새롭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공자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앵커]
아예 새롭게 신청한 사람이 없다면 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기자]
이들은 2009년에 국방부의 진상조사 결과 이후로 새롭게 관련성이 밝혀진 사람들입니다.
2014년 12월 30일에 5·18보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새롭게 신청이 접수가 됐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5번에 걸쳐서 광주시가 284명을 심사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284명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59명, 2017년 2월 173명입니다.
즉 82%가 정부 출범 이전입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에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통계에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184명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상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이 누락된 채 연도와 인원만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