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오는 29일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에 설치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천막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정부의 대책에 대해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업종별로 점진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업계 전체로 본다면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며 "끓는 냄비 속에서 익어가는 개구리에게 먹이를 던져줬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살길을 찾아준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하며, 다른 돈으로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겉핥기식의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상공인들이 존중받는 정책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또 최저임금 위원 추천권을 줄 소상공인 단체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정부가 연합회를 부정하면서 여러 단체 중 하나로 간주하려는 행태가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업계를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이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데 정부는 연합회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29일 광화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만약 이번 정책이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다면 바쁜 소상공인들이 굳이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하소연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과도한 영업 생존권 침해가 일어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은 국민대회 후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