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7일 '세기의 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각자 최종 의견을 통해 첨예하게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박 특검이 의견진술인 '논고'를 통해 언급한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하겠다고 했는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공범'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는지다.
특검은 이를 ▲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 이른바 '현안'이 있었는지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에서 현안을 논의했는지 ▲ 미래전략실의 성격 및 이 부회장의 역할은 어땠는지 ▲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측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으로 요약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많은 부분에서 시각차를 보였으나,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는 최후 의견진술에서 특검이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이 법원 판단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박 특검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와병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계열사 지배력 확보가 '지상 과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다.
반면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부정했다. 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그룹 내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해도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또 "증거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두 사람의 독대에서 부정 청탁이 오갔다고 확신했지만, 변호인단은 "3차례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 공판에서 확인됐다"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은 특검도 자인한다"고 지적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역할과 그 안에서 이 부회장의 지위도 쟁점으로 언급됐다.
박 특검은 미전실을 '총수의 전위조직'이라고 지칭하면서 "미래전략실 실장(최지성 전 실장)이 총수 승인 없이 독단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변호인은 미전실의 역할을 '계열사의 여러 조직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미전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두고 이 부회장의 사익을 위해 봉사한 것처럼 특검이 왜곡한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은 현안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조성·출연이나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 최순실의 강요와 공갈에 의한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