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노담화 수정이 아닌 검증을 들고 나온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가? 이 속내를 알지 못하면 자칫 말려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귀화 일본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해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와 계시죠?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고노담화 문안이 한일간 조율에 의해서 작성됐고 비밀에 부쳐졌다, 이게 오늘(20일) 일본이 내놓은 검증 보고서의 핵심인데요. 이런 공개를 통해서 일본이 얻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일본 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타협이었다, 이 부분입니다. 정치적 타협이라고 하면 일본 쪽에서도 얻은 이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쪽에서는 고노담화로 강제성을 일본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국 측에 이익이었다고 하면 일본 쪽에서 얻은 타협에 따른 이익이 뭐냐. 정부 쪽에서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고노담화에서 강제성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한국 쪽은 앞으로 보상요구라든가 국가 차원에서의 사과. 그것은 고노담화로 사과를 했다, 그렇게 간주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 이러한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공식적인 건 아니고 흘러나온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노담화에서 이 정도 우리가 사과했으니 그 대신 한국은 더 이상 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마라. 그런 서로 간의 이면합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네, 암묵의 합의라고 할까요. 그것을 또 비밀에 부쳤다. 아마 일본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얘기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네, 그런 것이고요. 그러한 문서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은 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흘리면서 지금 한일 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장급 회담이 아닙니까? 여기서 과제라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쪽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번 검증 결과를 십분 활용하겠다, 이러한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 마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이른바 밀약에 의한 것이었다, 이걸 일본 측에서는 부각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담화의 본질이 이것이라고 훼손시키려는 의도, 이건 거의 분명해 보이는 것 같군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네.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이번에 강조했다고 들리는 것은 65년대에 다 끝난 이야기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93년에도 다시 한 번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정부의 공식입장은 제가 조금 아까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일본 쪽에서 내놓은 일본의 이야기 자체가 믿을 만한 내용인지에 대한 검증을 오히려 이쪽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노담화 자체는 그대로 계승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면 강제성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본 쪽의 이야기는 강제성은 인정하지만, 93년의 타협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싶다면 일본 쪽의 맥락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증거 자체가 사실 남아 있지 않다는 부분을 한국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 검증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강제성을 이번 일을 통해서 일본은 더욱 인정했다는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