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패스트트랙'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도 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강제 사임을 당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면 국회의 논란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헌재가 선고 전 공개변론을 잡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사실상 선고가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습니다.
공개 변론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사건을 모두 파악하고,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변론이 끝나면 보통 1~3개월 안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헌재 안팎에선 공개변론을 사건 종결이 임박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최근 패스트트랙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 일정을 잡았던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9월 17일로 공개 변론 일정을 잡고 양쪽 당사자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변론은 연기됐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측이 연기해 달라고 신청해 미뤄진 것입니다.
오 원내대표 측은 신청서에 "공개변론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 원내대표 측은 지난 6일 다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공개변론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공개 변론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지난달 말 변론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공개 변론이 계속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선고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혼란스런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헌재의 결정이 청구인 측 요구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