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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없는 길거리 CCTV…"몰카 당하는 것과 같아"

입력 2015-08-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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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것은 비단 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건물이나 거리에 설치된 CCTV 가운데 상당수가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국내에 설치된 CCTV는 400만 대를 넘었습니다.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CCTV가 어디에 얼만큼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골목길을 2분 남짓 걸었는데, 10여 대가 넘는 CCTV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는 안내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행법상 CCTV의 경우 반드시 안내판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건물주 : 안내판요? 모르겠는데요. 안내판은.]

설치 목적, 촬영 범위나 시간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안내판이 없다는 건 촬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몰래카메라에 촬영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엉터리 안내판이 CCTV를 몰래카메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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