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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거듭된 말실수에 해임…헌정 사상 두 번째

입력 2014-02-06 21:21 수정 2014-05-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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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두 가지의 큰 뉴스가 있습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임됐습니다. 직무중에 있는 장관이 해임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역시 해양수산부의 최낙정 장관 이후 두번째입니다. 또 다른 뉴스는, 대선 직전에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1심 판결이긴 합니다. 첫 소식은 윤진숙 장관 해임 건입니다.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계속되는 말실수로 물의를 빚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저녁 전격 해임됐습니다. 청와대에 남궁욱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남궁욱 기자. 해임이 발표된 게 저녁 7시였나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약 2시간 전에 이곳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서 해임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윤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고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죠?

[기자]

예,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6일) 오후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 장관의 해임건의를 고민 중"이라면서 "오늘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그 말 그대로 정 총리는 국회를 나서자마자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윤 장관을 불렀다고 하고요.

그 면담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임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그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앵커]

윤 장관을 미리 총리 공관으로 불렀다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해임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예전 정부들에서도 장관이 아무리 큰 물의를 빚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스스로 물러날 기회는 줬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엔 이미 지난달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카드정보 유출과 관련해 말실수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재발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전체 내각을 상대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이 국민 뇌리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고를 어긴 장관이 바로 등장하니까 해임이란 형식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서 "경질이고 해임이다. 자진사퇴와는 다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장관을 해임한 전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번 있었죠?

[기자]

예,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역시 해수부의 최낙정 장관이 교원을 비하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했다가 고건 당시 총리에 의해 해임건의를 당해서 경질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헌정 사상 두번째인 겁니다.

[앵커]

전례가 드물게 아주 엄격하게 처리한 건데요, 결국 청와대와 총리 사이에 처음부터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기자]

일단 청와대는 '해임건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총리가 오늘 오전까지만해도 윤 장관의 실언에 대해서 사과는 하면서도 "해임건의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정 총리가 오후에 해임건의 의사를 밝히고 이를 행동에 옮긴 것 자체가 오전과 오후 사이에 "청와대와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윤 장관의 거듭되는 실수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윤 장관을 교체해서 사태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돼왔거든요.

바로 이런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 결국 박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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