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민주·국민의당·바른정당 환영…한국당은 비판
민주당 "가뭄에 단비" vs 한국당 "한참 속도위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엔 여야 '한목소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여야가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소상공인 대책 마련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야권 내에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비(非) 한국당' 전선이 구축된 가운데 가장 진보 성향인 정의당은 '시간당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의 기본권 향상 조치"라면서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가뭄에 단비'같은 희소식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증대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면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정책실행 안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상 폭이 너무 급격하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환영의 뜻을 표해 온도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추진해 주길 바라며,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영계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심을 쓰고, 그것을 세금으로 막아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며 "4조원 이상 재정지원액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고,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노사가 극적 합의를 한 것에 환영을 표하고 특히 인상률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인상률이 높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1만원' 벽을 넘지는 못했다"면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