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추진 이후 약 8조원의 부채를 떠 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적인 대책 추진이 소홀하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을 토대로, 수공은 4대강사업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조370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4대강 부채를 갚는 데는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공의 '2013년 경영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총사업비 조정으로 2000억원, 댐 사용권 설정으로 4000억원, 친수구역 사업으로 7000억원 등 1조3000억원을 4대강사업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공은 2009년 815억원, 2010년 1481억원, 2011년 2933억원, 2012년 3082억원, 2013년 3464억원, 올 상반기 19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는 전혀 줄지 않았다"며 "이는 수공과 국토교통부의 약속과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공이 2009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모두 4대강 빚을 갚는 데 사용했으면, 이미 4대강 부채의 17.2%를 갚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자원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1조9000억원의 부채감축계획이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감축이 아니라, 추진사업 포기 및 추진사업 투자유보 등 정부의 '부채증가율 30% 감축 지시'에 억지로 짜 맞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지시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에 따라 정부 지원없이 자구노력만으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경영개선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조9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조정의 경우 4대강 비용회수를 위해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진행하려던 부여 규암지구와 나주 노안지구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해외 추가투자를 유보함으로써 1조1000억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하수도사업 관련 3개회사 출자지분 전량매각하고 유휴부지·노후사택 및 사옥매각 등 자산 매각을 통해 498억원, 주요 경상경비 20%절감 등 원가절감으로 640억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1조1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사업조정의 경우 당초 추진하려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한 것일 뿐,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의 부채감축계획이 모두 이뤄진다고 해도 실제 부채감축액은 1687억원으로 당초 목표액 1조9000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자원공사가 부채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한다면서도 성과금 잔치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았다.
또한 4대강 투자로 부채가 급증하는 중에도 매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없이 인원을 늘려나갔다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는 정규직 4018명, 비정규직 292명에서 올해는 정규직 4239명, 비정규직 778명으로 늘렸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때문에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돌려막기'하던 2012년에 성과금으로 416억원을 받았고,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동안에도 인원을 계속 증원했다"면서 "성과급 전액 반납, 구조조정 등 특단의 자구노력을 해야하고 투자결정 책임자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적극나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