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 방침에 한목소리로 반발하며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을 추궁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법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를 무시하고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시 공약을 기준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오늘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해왔던 새누리당이 상임위 회의를 늦추고 불참하니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박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안에 국민적 관심이 뜨거우므로 국회에서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함에도 국회법에 의해 소집한 상임위에 새누리당과 장관이 불출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영 장관에게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등 공약을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충고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기초연금 공약 파기라는 사태를 맞아 긴급현안을 다룰 보건복지위가 여당인 새누리당의 불참 탓에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정치가 이래선 안된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은 오바마 케어를 관철하려는데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대로 우리는 박 대통령 스스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반대하고 야당은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냐"며 "오바마는 지키려하고 박 대통령은 안 지키려 안간힘을 쓴다. 두나라 민주주의의 차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당 남윤인순 의원도 "진영 장관과 복지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는 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다시 검토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진 장관을 겨냥, "오늘 같은 자리에 나와서 국회와 머리를 맞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도 "박 대통령은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워 (공약 수정이)불가피하다했는데 과연 그럴까 생각이 든다"며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따로 20만원을 주듯이 사기를 치냐. 이는 공약 파기라 아니라 공약 사기"라고 비판했다.
양승조 의원도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도 공약했다면 명백하게 600만 국민을 상대로 표를 훔친 것"이라며 "박 대통령처럼 대선후보들이 표만 얻기 위해 공약을 내놓고 이후에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선은 보다 큰 거짓말을 하는 후보들의 경연장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동익 의원도 "지금 이 제도로 가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1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큰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데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입하겠냐, 차라리 개인보험에 가입할 것"이라며 "이처럼 사회보장제도에 역행하는 방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만든 장본인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회의 막바지 진영 장관의 전격사퇴 소식을 접한 직후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누가 이런 안을 만들었고 국민연금 연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명하고 해결한 뒤에 사퇴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음주 상임위에 나오기 싫어 사퇴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차원에서라도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 역시 진 장관의 사퇴 소식에 "사기극의 2막인 듯하다. 부적절한 방식의 사퇴"라며 "이런 중요한 발표를 해놓고 장관이 설명 없이 사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만약 타의에 의한 경질이라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상임위는 대단히 시급하고 중대한 기초연금 문제 논의를 위한 자리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상임위가 못돼 유감"이라며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주 월요일이라도 상임위를 개최해야 한다. 국민 걱정을 덜고 대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장이 마련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