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시간 내일(12일) 새벽 안보리 회의가 열린다는 얘기를 앞서 잠깐 했는데요.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 소집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재차 압박에 나섰습니다. 반면, 역시 안보리 참석 대상인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인 요구만 해선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안보리가 어떤 수위의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JTBC 드라마 '보좌관2'
[혜원아… (네…) 이제 시작하자 (네…)]
신 반장~ 시작해요~
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법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요, 국회는 요청안이 온 뒤 20일 안에 청문절차 마쳐야 됩니다. 그럼 31일이죠. 만약 이때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다시 "보고서 보내달라"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청문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올해 안에 임명을 마무리 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국회 상황이 그리 만만치가 않죠. 예산안에 패스트트랙법안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 자체도 상당한데요. 한국당은 "당 대표까지 한 인사를 앉혀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추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먼저 검찰 개혁에 대한 각오부터 밝혔는데요.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들이 안심하는 것, 국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에 관심이 쏠리는데 지명 당일 추 후보자.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5일) :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추후에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가 엊그제 출근길인데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일) : (윤석열 검찰총장 축하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 전달받으셨습니까?) 그냥 뭐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이다.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아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장관이 되고 나면 조국 전 장관이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청와대를 상대로 한 수사 지휘라인 교체할 수 있단 전망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청문회를 준비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아꼈죠.
윤석열 총장과 추 후보자 사이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윤 총장 역시 취임 이후 줄곧 국민을 검찰 개혁의 중심으로 꼽았는데요. 취임사에서만 국민을 24번이나 언급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형사 법집행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윤 총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한 결정"이란 야당의 반발 속에,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임명장 주면서도 남다른 애정 보였었죠. 지금의 청와대-검찰 갈등, 여-검갈등을 생각하면 참 무색해진 일입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7월 25일) : 인사청문회 한 번 거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진짜로. (가정이 화목해진대요) 죽겠다 그래요. 진짜 한번씩 거치고 나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 (7월 25일) : 우리 신임, 우리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ICBM을 연상케 하는,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중대 시험을 단행한 후에 미국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국면 이후 2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 지명자이자 북미의 실무협상 총책임자, 비건 대표에게 직접 뉴욕으로 가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현지시간 지난달 20일) : 북한이 외교 시작 이전의 도발적인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기회를 놓치는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비건 대표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미협상의 진행 상황과 최근 북한의 도발 행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수 있는 국제공조의 필요성,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요. 북한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회의 참석 대상입니다. 중러와 공조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 아예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마침 워싱턴에선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수장이 만났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에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인지, 경고인지 상당히 강경한 어조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10일) :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약속들입니다.]
또 안보리 회의를 의식한 듯이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에 잘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건 "미국의 독자 제재가 아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도 북한 지도부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북한에게 일방적인 요구만 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 외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10일) : 전에도 그런 말을 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 제재 해제, 체제안전 보장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단계적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도 역할을 하겠다, 강조했고요. 따라서 내일 열릴 안보리 회의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어제 발제할 때 크리스마스 때 근무하면 이런 장면들, 이런 참사 되풀이될지 모른다, 다시 복 산타가 등장하고, 최 반장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방송 할 거 같다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오늘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에도 회의합니다. 다정회 딱 보시고 저녁 약속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