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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FBI 플린 수사 중단 압력은 사법방해죄 해당"

입력 2017-05-17 17:04

법률 전문가들 "트럼프의 의도 입증이 최대 관건"
민주당 의원 33명, 공화당에 "방해음모 조사하라"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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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 "트럼프의 의도 입증이 최대 관건"
민주당 의원 33명, 공화당에 "방해음모 조사하라" 서한 보내

"트럼프의 FBI 플린 수사 중단 압력은 사법방해죄 해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압박한 것은 사법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미 법률가들이 지적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미 당시 FBI 국장을 만나 "나는 당신이 이것(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을 그만하고, 플린이 그냥 갈 수 있도록 길을 치워주길 바란다(I hope you can see your way clear to letting this go, to letting Flynn go)"고 말했다. 또 "그(플린)는 좋은 사람이다. 당신이 (수사를) 그만할 수 있기를 바란다(He is a good guy. I hope you can let this go)"라고 재차 말하면서 플린 전 보좌관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법실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말한다. FBI는 플린 전 보좌관과 러시아 정부간 부적절한 거래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캠프 참모들과 러시아간 내통 의혹에 관한 FBI 수사와 무관치 않다.

전직 연방 검사이자 법무법인인 퍼킨스 코이 소속 변호사인 버락 코언은 WP와의 인터뷰에서 "거기(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에는 분명히 (수사) 방해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형법은 (범죄의) 의도가 중요한데, 그 의도는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 사법감시정부개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33명은 이날 공화당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법무부와 FBI, 의회를 통해 러시아 커넥션 수사 등을 "방해하기 위한 음모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사법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부정하게"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사자가 어떤 생각으로 그 같은 행동을 했느냐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니 전 국장 간에 오고간 대화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그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에드워드 B. 맥마흔 2세는 "그(트럼프)가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말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자주 전화를 해서 수사 중단을 검사들에게 요구했는지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코미 전 국장의 메모 내용에 대해 "대통령은 코미 또는 그 누구에게도 플린 사건 뿐 아니라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정확한 묘사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코언은 "코미 전 국장의 메모가 있으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뒷받침할 증거와 관련된 얘기를 누군가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법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두 사람간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그 만남의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린 전 보좌관을 물러나게 만든 러시아 스캔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탓에 코미 전 국장을 경질시켰다면 그야말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벌어지는 셈이다.

코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 해임 통지서한에서 밝힌 해임 배경에 주목했다. 그 문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FBI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내가 조사 대상이 아닌 3개의 분리된 사건에 대해 정보를 준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코미)이 FBI를 효율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사법방해죄가 입증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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