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오전 10시1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 완화와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국가의 책임인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무리 절약하고 애를 써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사회복지정책은 행복한 국가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의 핵심과제"라며 "따라서 우리의 법과 제도는 복지재정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그럼에도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안전과 도로 보수 등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많은 기본적 행정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 국가사무인 복지사업에 많은 지방예산을 계속 투입해 왔다"면서 "문제는 지자체와는 상의도 없이 시행한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중앙정치권이 지방재원인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구조는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보육비 부담만도 3조6000억원이 됐고 그 결과 전년보다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 7월부터 당장 7000억원, 2015년 1조5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비로 일부를 지원하지만 지방의 부담 증가는 2배에 이르러 더 이상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그 결과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주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중요한 다른 서비스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파산을 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만일 중앙정부가 지방의 복지재원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고 현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지자체는 도만간 도로보수와 상하수도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16％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조층훈(순천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금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회장은 "마지막까지 지자체는 복지디폴트를 할 생각은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 파산까지 가더라도 복지는 계속될 것이다"며 "하지만 지방분권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자체는 파산에 직면할 것이고 분권은 묘연해질 것"이라고 했다.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중복되면서 복지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다. 지방자지단체가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며 "하반기 기초연금과 맞물려 지방비 매칭이 어려울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공감을 통해서 향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지방재원은 줄어들고 있고 심각해졌다. 국세와 지방세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