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성공함에 따라 남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의 군사적 갈등 구조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사태를 '안보주권' 강화 등 기존의 안보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빌미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군비 확장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이번 로켓을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인식하는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은 급신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촉각을 세우고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한미 군당국은 이번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뿐만 아니라 로켓 추진체의 분리 기술과 사거리 능력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군사당국간 협의체를 통해 공동 평가 및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으로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로켓 발사 전 수도권과 오키나와(沖繩) 주변 등 7곳에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고 '파괴조치명령'을 하달하기도 했다.
탄도 미사일 방어(BMD) 태세를 갖춘 2척의 새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미국에서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구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MD 체계에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조기 탐지를 위해 일본에 탄도 미사일 추적용 AN/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박사는 "일본이 급속도로 우경화되면 중국의 군비경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경쟁 및 갈등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미사일전력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탄도탄 미사일에 대한 하층 방어를 담당하게 될 KAMD체계는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이지스구축함 레이더, 패트리엇(PAC-2) 요격 미사일,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간급 전체회의에 출석, 중고도 요격용 대공미사일인 SM-3 도입 여부에 대해 "현재 보유 중인 SM-2 시스템을 SM-3급으로 개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근거리에서 탐지, 타격 가능한 요격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우리 군은 운용 중인 PAC-2 체계를 PAC-3 체계로 개량 또는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 식별, 결심, 타격체계를 결합한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는 계획도 1~2년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인 `킬 체인'을 201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미사일지침 개정의 후속 조치로 사거리 550㎞와 800㎞ 미사일을 서둘러 개발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면서 "미사일 전력 증강계획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