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의장-3당 원내대표, 청문회 일정 합의 못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늘(19일) 점심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청문회 일정은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기는 하지만요. 정치라는 것이 그렇듯이 큰 틀의 접근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원내대표단 만남에서는 서로간의 이견만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일정도 못잡았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거의 전쟁 수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당은 오늘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조국 포비아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반론도 폈고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반론 등 짚어볼 부분이 많으니까 최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 '패스트트랙' 의원 18명 추가 소환 통보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로 고발된 국회의원 18명을 정확하게는 한국당 11명 민주당 7명인데요, 18명을 추가로 소환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의원 109명 중 68명에게 현재까지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15명, 정의당 2명 등 17명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조심스럽게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 의원 4명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양수, 엄용수, 여상구, 정갑윤에 대해서는 벌써 3번째 소환통보가 이루어졌고 이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신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경찰은 피의자가 출석에 3번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3. "김용균 사망사고, 하청 노동자에 위험집중 구조서 비롯"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특조위가 오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비용 지출이나 안전 시트템 구축에 무관심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일본 수출규제 속보와 후쿠시마 방사능 논란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고요. 조국 후보자 논란 등 여야 인사청문회 공방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북·미실무협상과 한·미방위비 협상 등 외교안보 속보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