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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제2 어금니 아빠' 방지 대책

입력 2017-11-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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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영장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에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포스코 비리' 이상득 실형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 '제2 어금니 아빠' 방지 대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처럼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건당국이 복지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대대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가의 자동차나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기초 수급자를 연말까지 전수 조사해 수급 자격을 따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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