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기로 미국과 첫 합의를 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겠다고 처음으로 공약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 전작권 환수를 거론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 전시작전권 환수가 그동안 어떤 과정과 굴곡을 거쳐왔는지, 정진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전작권, 즉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군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면서 처음 미군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이후 작전통제권 환수와 용산기지 이전을 처음 대선 공약으로 내건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회고록에서는 "미군이 나가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며 한국군 장성들이 한심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엔 '평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았고, 이때 '평시'와 '전시'로 작전권의 개념이 나누어졌습니다.
그에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태' 직후와 주한미군 철수를 놓고 미국과 마찰을 빚을 때 전작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돌려받기로 미국과 첫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층을 의식해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로 전환시기를 3년 늦췄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전작권 환수가 미뤄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 혹은 그보다 먼 미래에나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