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8일 최근 강원도 전방에서 여군 오모 대위가 상관의 지속적인 성상납 요구에 자살한 사건과 관련 국방부 여군 성범죄TF 구성 등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대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외에도 일반적 갈등이나 문제조차 드러내기를 꺼리는 성향이 있다"며 "이번에는 엄벌하자는 성명서만으로 끝내지 말고 어떠한 형태로든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만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여군 성범죄와 관련 "최근 5년동안 기소율만 보더라도 31%에 불과하다"며 "군대의 폐쇄성과 군대 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당수 강제추행은 물론이고, 강간과 준강간 등 중대범죄들까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날 "지난 16일 강원도 전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군 오모 대위가 직속상관인 노모 소령으로부터 성추행과 지속적인 성상납 요구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4년간 군 성범죄가 40%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사소한 군내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군의 기강해이와 함께 군 전체 시스템을 와해시킬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며 "계급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군의 특성상 피해자인 여군들이 불이익이나 간접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마련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