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2015년에 환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공약보다는 '국가 안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국가안위라면 이런 문제야말로 이렇게 갑자기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2012년 11월 5일, 외교·안보·통일 정책 발표) :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 뒤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서도 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경욱/청와대 대변인 :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입니다.]
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이 변화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공약 변경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